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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Long-term Damage and Recovery Issues for Fishermen Kidnapped by North Korea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복합적·장기적 피해와 회복 문제
저자/발행연도
김아람/2023
출처/발행기관
개념과 소통, 0(32), pp.73-110 Dec, 2023/한림과학원
주제어
납북귀환어부, 정전협정, 박정희 정권, 국가 폭력, 간첩 조작, 연좌제
초록
1960~1970년대에 북한에 납치·억류되었다가 남한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있었다. 남한 정부는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했고 그 이후 수십 년간 감시, 사찰했다. 어부의 가족에게도 ‘연좌제’를 적용해서 취업, 여행에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남북귀환어부 피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남북한이 바다의 경계를 합의하지 못한 채 분단되어 대립한 데 기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남한 정부는 납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부가 납치된 후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 자녀들은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다. 납북 어부는 남한에 돌아온 즉시 강제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구타와 고문도 당했다. 검찰을 유도 심문과 각종 고문을 통해 간첩 혐의를 씌웠다. 국가 폭력은 어부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도 이루어졌고 먼 친척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자 어부들은 죄책감을 느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납북귀환어부는 '빨갱이'로 낙인찍혔고,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고문과 감시로 인한 납북귀환어부의 피해는 가족들에게도 전가되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음주가 잦아져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했고 가정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 현재, 다방면에서 벌어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의 피해를 드러내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진상 규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족은 피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납북귀환의 피해자인 남편/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향후 법적·제도적으로도 납북귀환어부와 가족의 회복을 도울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